외환조사·검사 컨설팅

관세청 본청 조사국에는 외환조사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세관·부산세관·인천공항세관·인천세관 등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외환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울세관은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에서 6개 조사과를 운영하면서 기업 외환조사와 외화 불법 반출입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세법상 밀수출입·관세포탈, 대외무역법상 가격조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역을 이용한 사기,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는 국가별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국내 외환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영역입니다. 수출입거래, 해외투자,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 구조를 이해해야 하며 외환거래 절차, 회계처리, 계약관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초기에는 요청자료의 범위와 대상 거래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법령상 쟁점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거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증빙을 선별하고, 세관 질의에 맞춰 소명자료와 의견을 보완합니다.

이병학 대표관세사는 2000년 외환조사 전담부서 신설 신설 시기부터 약25년간 외환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울세관·인천세관 외환조사팀장, 관세청 외환특별조사팀장, 관세청 외환조사과 수사지휘 사무관,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 부산세관 외환조사과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조사2국장(외환전담 조사국)을 거쳐 2023년 5월 외환조사대리 전문인 관세법인 한강글로벌을 창업했습니다.

전성배 대표관세사도 2000년 외환조사 조직 신설ㄷ 시기부터 20여년간 외환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서울세관 외환조사팀장, 서울세관 외환조사관(과장), 외환조사총괄과장,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인천공항세관조사국장을 역임하고, 2026년 8월 한강글로벌에 합류하였습니다.

외환거래법과 외환조사 실무에 관한 강의와 교재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대응에서 필요한 법령 검토와 실무 자료 정리에 중점을 둡니다.

한강글로벌은 관세청 출신 관세사와 관세사 고시 출신 전문가가 함께 외환조사·검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안별로 외환거래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진단 및, 회계자료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설계합니다.